[10월 6일] 노동뉴스 브리핑 — LS전선, 파업 직후 매각 통보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LS전선이 24시간 전면파업 바로 다음 날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을 노조에 통보했다.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를 두 번 이상 낸 기업이 182곳이라는 고용노동부 자료가 나왔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7년 새 5.8배로 늘었는데 승인율은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 사업 매각·분할을 검토하는 사업장, 같은 유형 사고가 두 번 이상 난 현장, 장기 근속자의 암 진단 소식을 들은 인사 담당자.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LS전선, 파업 다음 날 해저1공장 매각 통보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금속노련과 LS전선노조가 9월 29일 결의대회를 열고 24시간 전면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바로 다음 날인 9월 30일 노조에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 방침을 통보했다. 노조는 "사실상 매각할 곳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절차는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공장 매각 문제를 파업과 결의대회 직후 일방 통보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쪽 설명은 다르다. LS전선은 "자회사, 계열사 등에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기사에는 매각 사유, 해당 공장 인원, 고용승계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 즉 지금 확인된 사실은 「파업 다음 날 통보했다」와 「회사는 검토 단계라고 한다」 두 가지뿐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다. 사업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시행 2026-03-10)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로 금지한다. 노조 주장처럼 이 매각이 파업을 압박하려는 수단이었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매각이 파업 전부터 검토돼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시점이 겹친 것만으로 개입 의사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결국 다툼은 언제부터 검토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문서로 갈린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실무 영향 — 매각·분할·외주화를 검토 중인 사업장이 쟁의 기간에 통보하면, 경영상 이유가 실제로 있어도 지배개입 다툼부터 벌어진다. 검토 개시일을 문서로 남겨 두지 않았다면 통보 시점을 먼저 다시 잡는 편이 낫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조 파업 직후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통보한 LS전선」(2026-10-02) 링크

같은 유형 사망사고 반복 182개 기업, 1위 현대건설 28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발생 기업 현황」을 매일노동뉴스가 10월 5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이고, 같은 분류의 사망사고가 2회 이상 난 기업이 182곳, 사고는 687건이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407건(59.2%), 끼임 100건(14.6%), 부딪힘 65건(9.5%) 순이고, 이 세 가지가 전체의 83.3%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 28건, 대우건설 24건, 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각 19건, GS건설 18건, 한국전력공사 14건이 상위에 올랐다. 상위 20곳의 사고가 266건(38.7%)이고, 그중 13곳(65%)이 건설업이다. 노동부는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3개 기업 핀셋 집중관리」를 밝혔고,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실무 영향 — 감독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 「사망사고 건수」에서 「같은 유형이 반복됐는가」로 옮겨 가고 있다. 같은 유형 사고가 두 번째로 나면 첫 사고 뒤 세운 대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감독의 첫 질문이 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똑같은 사고 반복한 182개 기업, ‘1위’는 현대건설」(2026-10-05) 링크

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승인율은 44.9%로

연합뉴스가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10월 6일 보도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279건에서 2025년 1,614건으로 5.8배가 됐고, 2026년 상반기에만 1,213건이 들어왔다.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 2025년 44.9%로 내려갔고 2026년 상반기는 36.1%다.

암종별 차이가 크다. 폐암은 2025년 신청 1,132건으로 전체의 약 70%인데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6년 상반기 44.9%가 됐다. 백혈병은 같은 기간 57.1%에서 17.2%로 떨어졌다.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뚜렷한 중피종만 85%대를 유지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한정된 「추정의 원칙」(일정 경력·노출 요건을 채우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방식)을 유해물질을 다루는 전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나 승인율이 떨어진 이유는 기사에 실리지 않았고, 추정 범위 확대에 대한 경영계 반론도 이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한쪽 입장만 확인됐다.

법적 바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시행 2026-07-01)이다. 업무 중 화학물질·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돼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질병 사이의 합리적 연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있다. 매일노동뉴스 「직업성암 프로파일러」 칼럼(10월 2일)은 별표 3이 폐암 요인 열두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스프레이 도장만 「물질」이 아니라 「작업」이며, 공단 판단 지침은 하루 작업시간 절반 이상 도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을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실무 영향 — 직업성 암 다툼에서 신청인이 내밀 수 있는 것은 대개 근무 이력뿐이다. 회사가 보관한 작업 배치 기록·물질안전보건자료·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공단이나 유족이 요청할 때 내줄 수 있게 보존 상태를 확인해 둘 일이다.

출처: 연합뉴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새 5.8배…지난해 절반 넘게 불승인」(2026-10-06)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2026-10-02) 링크

더 깊이: 스프레이 도장 폐암, 도료 성분 몰라도 산재 되나

🟡 실무 바로 영향

일자리으뜸기업 500곳 중 110곳 임금체불, 기소 5곳도 인증 유지

한겨레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10월 2일 보도했다. 2021~2025년 매년 100곳씩 선정된 일자리으뜸기업 500곳 가운데 110곳에서 모두 약 33억2천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2021년 선정 기업은 33곳이 체불해 3곳 중 1곳 꼴이었다. 선정 기업은 금리 우대, 정기 세무·관세 조사 면제, 정부사업 심사 우대 등을 받는다.

현행 기준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이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인증이 유지된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5곳도 철회되지 않았다. 반면 중대재해·지원금 부정수급·담합 등으로 철회된 곳은 14곳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어 의원은 철회 기준과 점검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무 영향 — 인증·포상을 받은 기업도 체불 사건이 기소되면 철회 기준 강화 논의의 사례로 이름이 오를 수 있다. 인증 혜택을 받는 회사라면 체불 진정이 들어왔을 때 사건 규모가 작아도 조기 청산 쪽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출처: 한겨레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2026-10-02) 링크

가상자산 거래소 5곳,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13억5천만원

연합뉴스가 10월 6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자료를 보도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2021~2025년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5,143만원이다. 두나무 7억2,309만원, 코인원 3억2,573만원, 디지털엑스 1억8,460만원 순이다. 기사는 이 돈을 의무고용률(2026년 기준 3.10%)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 내는 「공과금」으로 설명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빗썸이다. 2022년부터 고용률이 기준을 웃돌았는데도 2022년과 2025년에 부담금을 냈다. 빗썸은 「근로자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 평균으로 기준을 넘어도 달마다 따지면 모자란 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무 영향 — 의무고용률 미달 때 내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부담금이다(10월 4일 브리핑 정정 참조). 장애인 고용률은 연말 한 번이 아니라 달마다 확인해야 빗썸 같은 부담금이 안 생긴다.

출처: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장애인고용 '미달'…5년여간 부담금 13억」(2026-10-06) 링크

노동부 악성민원은 줄었는데, 감독관 피소는 늘었다

연합뉴스가 10월 5일 이학영 의원실 자료를 보도했다. 노동부 악성민원은 2023년 3,116건에서 2025년 624건으로 줄었다. 반면 노동감독관이 업무 때문에 고소당한 건수는 2023년 8~12월 54건, 2024년 58건, 2025년 74건이었고 2026년에는 5월까지 벌써 62건이다. 248건 가운데 노동부가 법률 지원을 한 것은 37건이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정식 출석요구가 없어 지원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요구했다. 10월 2일부터 감독관이 검사 지휘 없이 단독 수사를 하게 된 상황과 겹쳐, 감독관 개인 책임을 덜어 주는 장치가 다음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해석).

실무 영향 — 감독관 판단에 불만이 있을 때 개인을 고소하는 방식은 사건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시정지시나 처리 결과를 다투려면 사건 안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민원 몸살 노동부, 폭언·협박 줄었지만…감독관 고소는 급증」(2026-10-05)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1인당 노동비용 월 668만원, 대·중소 격차 64.7%

한겨레가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5년 상용 노동자 1명의 노동비용은 월 평균 668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상여금·성과급은 82만1천원으로 5.9% 증가했다. 300명 미만 기업은 536만4천원으로 300명 이상 기업(829만원)의 64.7%에 그쳤다.

출처: 한겨레 「대기업 1인 월평균 노동비용 6.9%↑…중소기업은 1.4%↑」(2026-09-30) 링크

출처: 한겨레 「대기업 829만원인데 중소기업 536만원…노동비용 격차 심화」(2026-09-30) 링크

⏳ 시행 예정

• D-2 · 10월 8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사유가 넓어집니다 개정 내용
• D-2 · 10월 8일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등 벌칙이 3년·3천만 원 이하에서 5년·5천만 원 이하로 오릅니다 개정 내용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네이버 노동자들, IT업계 최초 통합교섭 공고 시정신청」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급식실 ‘빈자리 악순환’ 인력충원 요구 나선 노동자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을” 나눔 캠페인 시작」 원문
• 매일노동뉴스 「611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 “푸른씨앗 키워 포괄하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하나·국민은행 원청교섭 의제 제한 없이 논의키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에 탑승하세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2023년 논의 아직도” 재능교육 4년째 단협 표류」 원문
• 매일노동뉴스 「소속 다른 장애인기관 ‘통폐합’ 노동자 반대 한목소리」 원문
• 매일노동뉴스 「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와대 인사발표] 이재명 정부 2기 정책 이끌 하준경 정책실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게임업계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 직업훈련의 덫 ②] ‘하고 싶은 일’보다 ‘생계유지 훈련’ 고른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폭염 작업중지권 실태 모른다는 노동부」 원문
• 연합뉴스 「국힘 박성훈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10명 중 1명만 구제"」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원문
•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원문
•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원문
• 한겨레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
• 한겨레 「헬멧 벗기고 신분증 요구하는 ‘천룡인 아파트’…배달노동자 “범죄자 된 기분”」 원문
• 한겨레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 원문
• 한겨레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합의」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반년…‘사용자성 인정’ 원청 6곳, 교섭 불응에 입건」 원문
• 한겨레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원문
• 한겨레 「‘건폭 몰이’ 항의 분신 고 양회동씨 유족, 3년 만에 산재 신청」 원문
• 한겨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186만여명 ‘역대 최대’…고령화 탓?」 원문
• 한국경제 「'작은 사업장' 노동법…美·獨·日도 따로 적용」 원문
• 한국경제 「학생이 교사를, 환자가 의사를…폭력 산재, 5년새 60% 늘었다」 원문
• 한국경제 「[단독] "직원 월급 500만원 줄 판"…사장님 발칵 뒤집힌 이유」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같은 유형 사고 이력 대조 — 대상: 사망·중상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사업장. 행동: 지난 사고 기록을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유형별로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과 대조한다. 판단: 같은 유형 작업이 아직 남아 있으면 그 작업부터 위험성평가를 다시 하고, 첫 사고 뒤 세운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 매각·분할 통보 전 단협 확인 — 대상: 사업 일부 매각·분할·외주화를 검토 중인 사업장. 행동: 단체협약의 고용안정·사전협의 조항과 검토 개시일을 보여 주는 내부 문서를 꺼낸다. 판단: 협의 조항이 있거나 쟁의가 진행 중이면 통보 전에 협의 일정부터 잡는다.
• 장애인 고용률 월별 점검 —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장. 행동: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뽑아 달마다 고용률을 계산한다. 판단: 입·퇴사로 3.10%(연합뉴스 보도 기준) 밑으로 내려가는 달이 있으면 그 달 채용 계획을 앞당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업 직후 공장 매각을 통보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매각 자체는 경영판단이지만, 시점·경위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의도가 드러나면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지배개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동일유형 반복 사망사고 기업은 어떤 감독을 받나요?

매일노동뉴스 보도로는 노동부가 183개 기업을 핀셋 집중관리하고,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연합뉴스 보도로 근로복지공단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5년 44.9%, 2026년 상반기 36.1%로 낮아졌습니다.

Q.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면 무엇을 내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의무고용률을 3.10%로 보도했습니다.

Q. 일자리으뜸기업은 임금체불이 있어도 유지되나요?

한겨레 보도로 현행 기준은 3년 내 체불 유죄 2회 이상 또는 1년 내 체불 3천만원 이상이 아니면 인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