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합병으로 인한 조직대상 중복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이 흡수ㆍ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각자 설립당시 조직대상이 명확히 중복되어 있지 않았고 그후 기업은 합병되었다 하더라도 양 노동조합의 실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업에는 1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