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02
화학사고예방과-1507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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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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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