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

당 노동조합은 ○○산업노동조합지부로 해당 병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병원의 근로자이자 노조전임자로서 상급단체인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병원측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병원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조직에 파견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바,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가 소속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10조(조합전임자) 조합전임자는 조합에서 지명하되, 병원은 이를 인정한다.

제11조(전임자 대우) 전임자의 근로조건은 전임 전 조건에서 저하시킬 수 없다.

제13조(상급단체 전임)

1. 병원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을 인정하며, 후임의 전임을 인정한다.

2. 상급단체에 전임은 1명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상급단체 전임자의 대우는 지부 전임자의 대우에 준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있어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될 뿐, 당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정지 내지 부정된다거나 박탈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동법 제3조 제2호(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한 동조의 근로자이어야 함.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

아울러 동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