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당사의 경우 총화포류를 생산하는 특사공장은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차량공장은 일반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음.

1.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를 받는 근로자들의 범위와 기준은

2. 일반 차량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쟁의행위 제한여부를 쟁의발생 당시 방산물자 생산여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3. 주요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시켜도 되는지

1.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범위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종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므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규정의 적용여부는, 주요방산물자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기에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나, 일반물자의 생산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3.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만을 규정하였을 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참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