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는 중동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제도,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장해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당사 해외근로자 갑은 당사와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81.12.19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 1982.1.16 업무상 재해로 1982.1.30 귀국하여 치료중,

2. 1982.10.28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2.12.30 재판부에서는 원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바,

3.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 패소판결시에도 상기 근로기준법상 제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