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 조기진통으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3일의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출근하여 20여일 근무하다가 1월 4일 출산을 한 후 나머지 47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전후란 출산 전후를 뜻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연속적으로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 출산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43일)는 산전후휴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