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질 의】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회 시】 퇴직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 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 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 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