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적정이자, 저리 또는 무이자)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상 허용이 되는지

【질 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의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배관계회사 직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적정이자, 저리 또는 무이자)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상 허용이 되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배관계회사 소속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의 융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다른 법률이나 실시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참고로,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및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한다면 이 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어 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