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 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 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질 의 2>： ʻ 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 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 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질의 1>： 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 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 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질 의 2>： ʻ 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 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 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회 시】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 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