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2.05
퇴직연금복지과-282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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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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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 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