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가 특별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ʻʻ특별한 이익의 제공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면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할인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의 ʻʻ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ʼ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