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 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질 의】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 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이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