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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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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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