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6.26
퇴직급여보장팀-217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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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7조(2008.7.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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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