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9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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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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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