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및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LPG충전기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작업공정은 동 기계에 사용되는 전부품을 구입하여 배선작업, 볼트ㆍ너트작업 등의 조립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임. 보험요율 결정방법.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의 내용예시를 보면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동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이것에 해당됨.

동 사업장의 생산품인 LPG충전기는 가스충전 및 충전량을 계량하는 기기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이 계량기제작업으로 되어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3126 기체 및 액체용전산계기제조업, 내용예시(적산용계기제조, 전기ㆍ가스ㆍ증기ㆍ액체용)와 유사하므로 동사의 산재보험관계 사업의 종류는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LPG 및 적산식 가솔린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귀소 의견중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