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R. 헤드드럼의 조립을 주로 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된다

1. 사업체 개요

가) 사업장명:(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 업태:V.T.R. 부품제조

다) 현재사업종류:화학제품제조업

라) 근로자수:364명

마) 개요:○○사는 1974.3.15 인천시 북구 ○○동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업체로 운영하여 오던중 사업규모 확장으로 인하여 1985.9.1 인천시 남구 ○○동 소재지로 제품제조공정의 일부인 플라스틱 사출성형 부분만을 이전 설치하여 ××동 공장에서는 전자부품 조립공정을, ○○동 공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정을 가동하여 오던중 1986.7.31자로 ××동 공장을 폐쇄하고 주작업공정인 전자조립부분 전체가 상기 ○○동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음.

2. 업무실태 및 작업공정

가. 업무실태

○○사는 주로 V.T.R. 제부품인 헤드드럼을 조립, 가전3사에 납품 및 통신기 부품 등을 조립 수출 납품하는 업체로서 각 부서별 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합계사출성형부전자조립부사무직기타비고인원364511794886비율100%14.01%49.18%13.18%23.63%

나. 작업공정

수입검사 자재투입 플라스틱성형 전자부품조립 검사 포장 출고

3. 의 견

화학제품제조업(플라스틱 사출성형)과 전자제품제조업(전자부품조립)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보험요율 적용 성립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출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부분품의 일부가 판매되고 있다 하나 인원, 임금총액, 생산실적이 월등히 많은 주된 사업이 전자제품제조업이고, 사출성형부분은 전자제품(완제품)을 조립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공정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업인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함.

하나의 완제품(전자부품)을 생산키 위한 전자제품 자재를 가전3사로부터 전부 사급받아 조립을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작업공정을 거치며, 또한 플라스틱 사출성형품 자체의 일부 매출도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소 관할 (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