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용 중자를 제조하는 사업은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당청 관내 신규사업장인 ○○중자는 주물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중자를 제조하는 업체로 동 제품의 사업종류.

1. 사업개요

1. 제품명: 중자

2. 용도: 주물공장의 주형틀 안에 사용되는 모래성형 제품임.

3. 작업공정: 주물공장의 일부 부서가 전문화된 것임.

가. 자경성중자

모래구입 수지혼합 조형에 주입 시간경과 성형

나. 열경화성 중자

모래(수지 코팅된 것) 구입 성형기에 주입 가열 성형

2. 의 견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

모래에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중자를 제조하는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므로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되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주물용 중자를 제조하는 사업의 사업종류는, 귀소 의견 갑설과 같이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