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항만하역협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 사회서비스업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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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항만하역협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 사회서비스업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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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항만하역협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3 사회서비스업 중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협회의 ○○지회가 중앙협회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항만 청소업을 주된 업으로 행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