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용역+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분류상 건축서비스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09.6.30.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서비스업 적용제외규정 개정 삭제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