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이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목초지에 방목하거나, 우리에 가두어 가축 및 가금을 사육하여 인간소비에 필요한 우유, 고기, 달걀, 섬유, 모피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며, 축산업에 의하여 생산된 고기를 가공하여 포장(통조림)하는 산업활동은 동 산업분류상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축산진흥회 ○○사업소가 수입고기를 육가공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당연히 당연적용사업(제조업)에 해당되며, 축산진흥회(본회) 및 각 사업소의 적용 여부는 사업내용 사실판단에 의거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