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창문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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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박용 창문제조업의 보험료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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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는 적용사업 단위의 최종제품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87-81호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 예시표상 금속제 창문틀 제조사업의 경우,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되어 있음.
또한 최종제품이 동일한 금속제 창틀임에도 그 용도에 따라 업종분류를 달리한다는 것은 사업종류 적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위의 분류원칙상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