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직원이 5인(1986.8.27 이후)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제조업체의 본사는 관리 및 판매업무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제조업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됨.

다만,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4-34호, 1984.12.24)상 96 기타의 각종 사업(2/1,000)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