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금 공제는 법개정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산보험료 공제의 적용 시점 여부.

개산보험료의 공제제도는 전액 납부하는 사업주와 분할납부하는 사업주와의 재정적 부담을 공평히 하고 납기내 납부를 촉진하여 보험재정의 조기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데 있으며,

개산보험료의 공제는 동 개산보험료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이후인 1986.7.1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5%의 공제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