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용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 산정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할 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지역별 거리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자료를 제공한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 사업이며 따라서 설계내역서상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