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의3(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면 실업자 재취직훈련(3월이상)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훈련 수료 후 다른 직장(비제조업)에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에도 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2조 제3항(현행 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시행령개정으로 모든 규모, 모든 업종으로 확대)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바,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록 채용예정인 근로자가 훈련수료 후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과 같이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새로이 채용한 500인 이하의 제조업체에서 채용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고,또한 훈련수료 후 최초 채용된 업체가 소매업인 관계로 동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현재 채용예정인 업체가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