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약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1년 이내에 복권을 할 수 없다. 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조가 아닌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제명조합원을 복권결의한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규약에 의하여 일단 제명(징계)된 조합원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동시에 노조와는 전연 무관한 관계가 되므로 복권결의보다는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