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수납기 제조업의 사업종류 질의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00통상(주)

나. 성립일자 : 1986.6.1

다. 사업종류 : 기타제조업(23004)

2. 사업의 개요

가. 상기 사업장은 버스요금수납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완제품에 들어가는 사출케이스, 메인PCB, 리모컨등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가공하여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버스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임.

나. 외주가공 부분품목 및 기능

• 사출케이스 : 수급기 외장 케이스

• 환전기 케이스 : 금전지출기

• 보조통 케이스 : 금전수금기

• 6구홈통 : 금전지출케이스

• 솔레노이드 : 금전지출 및 전동자물쇠 개폐

• 메인PCB : 금전지출, 저장, 요금체계 및 데이터 저장

• 리모컨케이스 : 외장케이스

• 리모컨 PCB : 금전지출출력버튼 PCB

3. 질의내용

(갑설) - 버스요금수납기는 버스 승차시 요금을 받고, 리모컨을 통해 거스름돈을 자동으로 내어주는 제품으로 메인 컨트롤 PCB에 의한 전자동 제어가 가능하여 시간대별 지출된 동전 금액의 지급액 및 요금수입액이 기록되며 컴퓨터와 프린터와 연결될 경우 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적인 면에서는 금전등록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의 전기계측기제조업(22503)의 내용 예시에 나와있는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만을 행하는 전자식 계산기 및 금전등록기"에 해당되어 전기계측기제조업이 타당함.

(을설) - 버스요금수납기는 동전의 지급액 및 수입액의 기록되어 금전등록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별도의 컴퓨터와 프린터에 연결되어야만 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고 사무용이 아닌 버스에만 특수하게 사용되는 등 일반적인 금전등록기로는 보기 어려워 작업공정이 부분품을 외주로 가공후 단순히 조립하여 완제품을 버스회사에 납품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의 기타각종제조업(23004)의 내용예시에 나와 있는 "각종 금속제품 및 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 타당함.

4. 지사의견

o 버스요금수납기는 금전등록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o 질의 내용의 경우 외주가공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버스요금수납기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사항으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부분품을 조립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 계산기 및 금전등록기"는 사업세목 22503 전기계측기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최종제품은 버스요금지급기로서 금전등록기와 유사한 일부 기능이 있을지라도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로는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요율예시표 "23004 기타각종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