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1996-0000000 S(주)

나. 소재지 : B시

다. 대표이사 : 한00

라. 성립일자 : 1995.12.28

마.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21804)

2. 질의배경

o 위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행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됨이 타당함에도,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3. 적용되는 관계 법규정

o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보험료율의 결정)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o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o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3조 제2항(사업종류 결정기준)

•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실태 등

가. 당초 적용사항

1. 폐콘크리트 처리 작업

o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o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o 질의관련 사업실태를 살펴보면 건설업 면허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을 수집*처리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재생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가. 건축물 해체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종류 건설업(400),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로 별도 적용하고,

나. 건축물 해체공사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잔해만을 수집*운반하여 수차례의 선별과 파쇄과정을 거쳐 부수적으로 재생골재를 생산(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 사업세목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