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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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심사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와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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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심사제도는 보험급여의 공정한 지급을 위한 권리구제제도로서 동법 제3조(2009.1.7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라 함은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처분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정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