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다친 부위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같은 부위의 기존 상병 수술을 병행하였고 치료종결후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다친 부위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같은 부위의 기존 상병 수술을 병행하였고, 치료종결후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기존 상병수술이 신규상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인정된다면 그 기존 상병 여부에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