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11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근로자의 처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의 과다를 불문하고 유족은 해당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장례를 실행한 경우라면 사망근로자의 처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