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

○○종합건설(주) 근로자 갑(목수)은 1989.12.13일 채용되어 근무중 1989.12.28일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여건이 있어 질의함.

[참고]1. 고용형태는 목공으로서 일용직(근로계약 기간은 없음)

2. 사용주의 지시에 의해 4일간(89.12.22∼89.12.25) 휴무함.

3. 구두계약으로 일당 36,000원을 지급키로 함.

1 설 :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틀 목공부분 작업 물량이 없어 목공근로자 전부가 휴무(작업중지)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2호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

2 설 : 일용근로자는 일단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도 우천이나 목공부분의 작업물량이 없어 일을 못하였다면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무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

3 설 : 일용근로자는 매일 매일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휴무기간 이후 작업개시일인 "89.12.26"을 채용일자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주가 계속근로할 작업량을 주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