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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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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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이고 차량이용에 있어서 사업주 측의 열쇠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며 북부지검 출석 당사자가 아닌 피재자 임의로 동행 중 재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