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청구한다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 사유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장해급여의 경우라면 판결문과 체당지불영수증 외에도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정도 및 해당 급여액 산정, 즉 위에서 언급한 보험급여 사유의 합당 여부와 보험급여 상당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X-선 필름 또는 본인의 출석 등이 필요하며

법원 판결시의 신체감정서 등 다른 제도의 장해등급으로는 원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