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 관련

○ ‘공공부분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335명, 이하 공공부문정규직화) 정부시책 이행으로 2018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하며 적용제외 요구

• ○○부 ○○국 정규직전환자 182명, 4,536만원 부담금 발생

【질 의】 ○ ‘공공부분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335명, 이하 공공부문정규직화) 정부시책 이행으로 2018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합리하며 적용제외 요구

• ○○부 ○○국 정규직전환자 182명, 4,536만원 부담금 발생 【회 시】 ○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18년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한 ○○부(1,967명), ○○부(1,641명) ○○청(2,422명)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수도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부담금이 감소 ○ 또한, 2019.3.19.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상황 저조와 관련, 민간을 선도하고 정부시책을 이행하여야 할 중앙부처가 고용의무를 준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이행을 강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다른 부처 및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 장애인을 배제한 정규직화, 법적근거 부존재에 따라 수용 곤란함.

1. ‘공모직위’인 공사의 특정직 임기 종료일을 정년퇴직일로 간주하는 공사의 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부합하는지 여부2. 내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와 외부공모로 특정직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당연면직(정년퇴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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