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은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주)A종합병원은 "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00.9.4부터 "01.9.30까지 기간중 "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기간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정도일 경우에도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내용중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최초 법 적용대상이 된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정지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사업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면서 소속근로자들은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승계된 경우 "을"의 사업기간에 "갑"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1년이상 사업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의 정지일 즉, 사업장이 폐쇄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해설: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