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에는 퇴직금만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단위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지원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여기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말함.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은 체당금에 의해 지급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