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