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23
임금32240-17994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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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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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실제근로여부에 따라 또는 능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