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기산일.

사법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표시된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2009.5.8 민법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이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