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동맹파업 등 쟁의행위의 결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한도에 있어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인 바, "기타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