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의 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