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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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렬된 일부조항만을 알선하여 알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경우, 쟁의신고전에 이미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도 함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명날인된 알선서 내용만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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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는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알선서의 내용이라 함은 동법 제21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날인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