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09
임금복지과-96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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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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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