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05
임금복지과-505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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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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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