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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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 지 아님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 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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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 지 아님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 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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