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별도의 실질적 조직이 없어 조합의 업무는 통상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처리나 우리사주배분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지 여부

【질 의】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별도의 실질적 조직이 없어 조합의 업무는 통상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처리나 우리사주배분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시】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회사와는 별개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의 재산사항 및 이사의 업무집행 사항 등을 감사하게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임.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1.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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