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경조사비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거둬도 되는지 여부.

사규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회사 담당자는 납입을 재촉하는 바, 노동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임.